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철도 사업자나 도시철도 운영자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탁 대상 확대
현재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만 맡기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나 도시철도 운영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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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 또는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위탁한다. 다만,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 또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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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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