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낚시어선에서 스마트폰 앱 등으로 작성한 전자 승선자명부의 경우,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전자 승선자명부 보관 의무 면제
현재는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 동안 비치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한 명부는 종이로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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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5항
변경 전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변경 후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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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선자명부
낚시어선에 타는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기록한 명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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