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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섬 지역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단체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해양환경 보호 강화
관광객과 해양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는 섬 지역의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해 민간 단체의 활동을 장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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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나 바닷가에 들어오거나 버려져서 방치된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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