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이나 가맹본부와 협상할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상력 강화
소상공인 단체가 대규모 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과 협의할 때, 그들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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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보장)
변경 전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이익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보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제3항이 신설되어 정부가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 가맹본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과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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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인터넷 쇼핑몰이나 배달 앱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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