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3 발의 ·
장애인과 고령자가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표준을 만들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교육의 표준 마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3항 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 및 교재 등의 개발 및 보급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고도화된 서비스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