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자 상태에 따른 분산 이송
중증 환자는 상급 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보내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3항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