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학의 독립성 및 권리 보장
발의 의원들은 국립대학이 단순히 정부 기관이나 행정 집행기관으로 여겨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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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국립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이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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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방식의 변화
기존에 개별 법률로 흩어져 있던 재정 관련 규정들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국립대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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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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