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경영세습 등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제도적 근거 마련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나 근속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팔 수 없게 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2조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주주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점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회사가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주식을 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양도 제한) 조건을 붙인 주식이나 그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