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영화 관람객 수나 판매액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공모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조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되는 자료의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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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변경 전
현재는 제4항에서 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6항에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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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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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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