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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발의 ·
국회의 보고나 서류 제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방해 행위 처벌 추가
상급 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고의로 늦추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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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을 방해한 자, 검증을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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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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