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1 발의 ·
마약 투약 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물운전 처벌 강화
마약을 투약하고 자동차나 선박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형의 하한선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징역형의 기간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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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1
변경 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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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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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상처를 입히거나 병을 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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