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1 발의 ·
철도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구분 및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누어 정하고 공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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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에 따라 1, 2, 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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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평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공항 주변 주민들과 비교해 철도 주변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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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
특정 지역에 소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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