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더 실질적으로 어울려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학급의 정의 명문화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 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통합학급'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