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완화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선정 기준 완화
공항 주변 지역 중 소음 영향이 큰 곳을 구분할 때, 현재보다 낮은 소음 수치부터 대책 지역으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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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함
변경 후
소음영향도 79 이상(제1종), 75 이상 79 미만(제2종), 55 이상 75 미만(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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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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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
공항 주변 지역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수치로 나타낸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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