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가능 매체의 확대
기존의 신문, 잡지, 방송 외에도 '지능정보서비스'를 광고 매체로 명시하여 변호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홍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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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광고)
변경 전
변호사 등이 광고할 수 있는 매체를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변호사 등이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지능정보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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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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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서비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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