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특정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 자격을 얻은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 인정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특정 사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돕는 사람(가족, 고용 관계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다른 관련 법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