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광산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
광산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기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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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구호조직, 안전장비 확보, 교육 및 안전규정 제정 등이 주요 의무였어요.
변경 후
여기에 정보통신망과 대피시설 설치를 추가하고, 폐석이나 광물찌꺼기를 정해진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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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에요.
보고 의무와 관련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법인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범위를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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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업권자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광업권)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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