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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정치활동 금지 조항 신설
한국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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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정치활동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한국자유총연맹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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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강
정당이나 단체가 지향하는 기본 원칙과 목표를 적어놓은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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