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감염병 대응을 위해 검역소와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연결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연계 체계 구축
검역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보건소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운영하는 검역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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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역
감염병이나 병충해 등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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