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5 발의 ·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상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의무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세우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무기나 군수품을 개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