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의 보상 신청 기간을 늘리고 관련 단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신청 기한 연장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 더 늘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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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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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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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규군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전쟁이나 분쟁에 참여한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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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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