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시범사업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들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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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다른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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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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