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및 사후관리4건

관세조사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방문이나 서면으로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가 추가돼요.
• 제37조의4개정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할 때, 관세조사 등도 관련 내용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 제110조개정납세자권리헌장을 내줄 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정해져요.
• 제111조개정중복 조사를 금지하는 예외 사유 중 하나가 '관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돼요.

납세 및 세액 관리6건

장부 작성, 수정신고 가산세, 강제징수 환급 등 납세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정비되었어요.

• 제12조개정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증빙을 위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 지정된 납세지에 보관해야 해요.
• 제38조개정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진행하도록 명확히 규정돼요.
• 제42조의2개정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비율이 기존 100%에서 각각 30%, 20%, 10% 등으로 세분화되어 조정돼요.
• 제46조개정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되거나 초과해서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116조의2개정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도 인적사항과 포탈 금액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 제206조개정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게 돼요.

덤핑 및 상계관세5건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재심사 및 담보 해제 등 관련 조치가 구체화되었어요.

• 제53조개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 시, 징수하지 않는 차액이나 환급할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는 내용이 구체화돼요.
• 제56조개정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시, 특정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간 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효력이 유지되도록 변경돼요.
• 제56조의2물품의 형태를 살짝 바꿔서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는 '우회덤핑'을 조사하고, 확인될 경우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59조개정상계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 시, 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할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62조개정상계관세 재심사 시, 특정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간 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효력이 유지되도록 변경돼요.

품목분류 및 관세혜택5건

품목의 분류 체계와 용도세율 등 관세 혜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어요.

• 제83조개정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도세율 신청을 생략할 수 있고, 사후관리 의무도 면제될 수 있어요.
• 제84조개정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협력사회의 권고 등 다양한 사유로 품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고 재분류할 수 있게 돼요.
• 제86조개정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신청이 없어도 관세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87조개정품목분류 변경 시 통지받은 날이나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하며, 특정 상황에 따라 이전 분류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 제108조개정용도세율을 승인받았으나 미리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돼요.

보세구역 및 물품 관리6건

보세구역 내 물품의 반출, 운송, 그리고 관련 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 제161조개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된 물품도 견본품으로 반출할 수 있게 돼요.
• 제164조개정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생략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216조개정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해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그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을 마쳐야 해요.
• 제220조의2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가 국제항 안에서 특정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게 돼요.
• 제327조의2개정운영이 불안정할 경우 관세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처분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327조의3개정운영이 불안정할 경우 관세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처분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기타 행정 및 법적 조치8건

명의대여 처리, 분쟁 해결, 보상 및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21조개정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게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131조개정심판청구 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조항이 구체화되고, 처리 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완화돼요.
• 제165조개정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외에도, 등록 신청일 기준 제17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등록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175조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46조의2개정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47조개정검사 장소와 관련된 수수료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요.
• 제276조개정허위신고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제12조 제1항 위반 시 벌금형 등 관련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77조개정보세운송통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