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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주류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 제한과 주세 포탈 기준 금액 상향 등 주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소자의 편법 재취득 방지
주류 제조·판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친인척이나 경제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내세워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면허를 받는 것을 막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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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면허가 취소된 자와 특수관계인이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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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류 판매 면허의 취소 사유와 신청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주세 포탈 시의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직매장 운영과 처분 전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당한 금품 제공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예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면허 제한이나 주세 포탈로 인한 취소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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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법률적으로 친족 관계나 경제적 연관성, 경영 지배 관계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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