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1 발의 ·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넓히고 임기 제한을 없애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관 채용 범위 확대
현재는 변호사나 특정 경력의 공무원 등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앞으로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임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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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조사·수사업무 종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실무 경력자 중에서 임명함
변경 후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규칙이 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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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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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처규칙
공수처의 운영이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놓은 내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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