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업 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기준 금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목 벌채 및 양도 비과세 한도 상향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나무(임목)를 베거나 팔 때 발생하는 소득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연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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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마목
변경 전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임지)의 임목(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변경 후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임지)의 임목(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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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소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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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이나 상황에 대해 세금 부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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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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