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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원 대책과 환경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건강 및 생활 지원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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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생명 및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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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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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어떤 환경 요인이나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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