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아동의 정의 신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나 학습 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아동'을 법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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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5호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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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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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며, 지능지수(IQ)가 71~84 범위에 속해 학습이나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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