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선원이 받는 임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여 해양 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양산업 필수 인력 지원
발의 의원들은 선원이 우리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고 비상시 보급물자 수송을 수행하는 국가 필수 인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선원의 실질 소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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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처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는 선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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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해놓은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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