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복합형 상가건물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화재공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만 운영하고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가건물 및 복합형 상가건물의 상인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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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전통시장등의 화재공제 운영 지원)
변경 전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및 복합형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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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내는 돈을 모아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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