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9 발의 ·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여 경찰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배상 청구 대상의 명확화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수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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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배상책임)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1항 분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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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과실
고의는 아니지만, 주의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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