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4 발의 ·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내는 것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법원과의 협조 강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위원회가 원활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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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비밀엄수)
변경 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 예외 상황으로 명시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밀유지 예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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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과 선물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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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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