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조사 결과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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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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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등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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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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