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전문 인력 활용
변호사 자격을 갖춘 지방공무원이 있다면, 외부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하지 않고도 내부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의2(소송 수행자의 지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