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하도급 거래를 위반한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합병 시 책임 승계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사라지더라도, 그 행위를 합병 후 남은 회사나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행위로 보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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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시정조치)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회사의 행위로 보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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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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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강력한 행정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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