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무허가 골재채취와 원상복구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환경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향
골재채취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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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벌칙)
변경 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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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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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
도로를 만들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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