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변호인과 주고받은 비밀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과의 비밀 대화 보호
조사 공무원이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비밀리에 나눈 대화나 관련 서류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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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① (…현행과 말씀하신 대로 유지…)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피조사자 등”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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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사나 심의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보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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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조사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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