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영화와 비디오를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국어 더빙' 제공 노력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한국어 더빙 지원 강화
시각장애인이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영화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가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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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1호의3
변경 전
기존에는 없었음
변경 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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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한국어 더빙 관련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되는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비디오산업 진흥시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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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유권
문화나 예술 등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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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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