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형법 개정 내용에 맞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형법 개정 사항 반영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발의 의원들은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도 이러한 형법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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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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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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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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