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원자력 관련 허가나 면허를 받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위를 좁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범위의 명확화
원자력 관련 시설 건설 허가나 면허를 받을 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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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결격사유)
변경 전
원자력 시설 건설 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에 벌금형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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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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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내줄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주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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