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상레저기구 조종 중 주변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수상레저기구에 같이 탄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만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조종 중 주변(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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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고의 신고 등) 제1항제3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다치거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신고하면 됐어요.
변경 후
수상레저기구의 조종 중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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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상(死傷)
죽거나 다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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