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7 발의 ·
만 14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연령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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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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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즉, 내 정보의 주인인 '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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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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