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식용 종식 과정에 전문가 의견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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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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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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