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 관리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력인정 기회 확대
발의 의원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습계좌' 내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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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학점인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학습과정을 이수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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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이 특정 학습과정이 정해진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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