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4 발의 ·
스토킹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때,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변경 전
기존에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등 특정 범죄 피해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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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 번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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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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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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