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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발의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식생활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식생활 정책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일률적인 규정 대신, 지역마다 다른 독특한 식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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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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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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