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1 발의 ·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목적의 주택 취득 예외
발의 의원들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경우, 이를 투기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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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단,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제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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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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