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가해자가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이 형량 감경 사유로 쓰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형량 감면 방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는 형량을 줄여주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지 아니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공탁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주지 못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