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1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후면 번호판도 찍을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더 잘 잡아내려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는 대부분 앞모습만 찍히기 때문에, 뒷면 번호판만 있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이륜자동차의 위반 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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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함.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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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정리를 강화하는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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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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