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0 발의 ·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체계 강화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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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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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범위의 한계
교사가 면제되는 책임은 '정당한 지도 또는 조치'로 평가될 경우에만 해당하며,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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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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